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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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화우 3 여는 3 정우 3 세종 2 인 1 다승 1 우리 1 신우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차태강 3 권두섭 2 김남근 2 양호승 1 김용표 1 김미정 1 고정우 1 강정화 1 김수형 1 곽훈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261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2021년

2019년

2017년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4다815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1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4다81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7. 선고 2015나20159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2015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3. 선고 2012가합501962, 2014가합5907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4. 10. 24. 선고 2012나993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2년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1. 9. 선고 2007가합1142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2010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나650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2009년

14. 서울중앙지법 2009. 6. 11.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〉[각공2009하,1113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

15. 서울중앙지법 2009. 5. 27.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009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2007년